[커뮤니티 액션] ‘삶과 죽음, 밥’이 달린 선거

지난 19일 열린 오픈포럼 ‘2020 대선 토론회’에서 퀸즈칼리지 조동호 교수는 “올해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린 선거를 치른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때문이다.

미국은 바이러스 대처에 실패했다. 7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되고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별일이 아니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은 것에 “끔찍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250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케일리매커내니는한술 더 뜬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을 정부의 책임이라고 격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여러 의사가 밝혔듯이 잠재적으로 200만 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이 나라에서 죽을 전망이었다. 단 한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도 애도하지만 대통령이 긴급한 조처를 해야 할 증거가 되는 숫자에는 전혀 가깝지 않다.”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면 9.11 테러 참사로 목숨을 잃은 2900여 명의 70배에 달한다. 미국에서 올 한해 70번 9.11 테러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까닭에 올해 선거는 삶과 죽음이 걸린 대결이 된 것이다.

또 선거는 ‘밥그릇’ 싸움이다. 바이러스 사태로 3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4000만 명이 렌트를 제대로 못 낸다. 스몰비즈니스가 400만 개가 올해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 같다. 6000만 명이 일하고 있는 미국 전체 3070만 개의 스몰비즈니스 가운데 13%가 그런 처지다. 그런데 정부는 추가 지원을 주저한다.

정부는 2008년 경제 위기 당시 대형 금융기업들에 1조500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자신들이 사기를 치다가 망하게 된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줬다. 그리고 2017년 세제개혁을 하면서 연간 40만 달러 이상 버는 부자들의 최고 세율 39.6%를 37%로 내려줬다. 법인세율도 34%에서 21%로 낮췄다. 80% 이상의 세제개혁 혜택은 최고 부유층 1%에게 돌아갔다. 정부의 세금 수입은 연간 2880억 달러가 줄어 해마다 재정 적자 1조 달러를 짊어진다. 올해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적자가 2조8000억 달러까지 치솟는다. 향후 10년간 7조 달러가 쌓인다. 이건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그런데 부자들을 도와주고 정부가 적자 나는 건 괜찮지만, 서민들을 위한 지원은 돈이 없어 할 수 없다고 한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저절로 나온다. “이게 나라냐?” 그래서 올해 선거는 ‘삶과 죽음, 그리고 밥’의 싸움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