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협회 칼럼] 범죄 피해자 보상 기금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하며, 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은, 주 정부의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할 때 주 정부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주 정부를 대표하는 검사의 주된 관심사는 법원으로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 및 형량을 받아내는 일이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상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은 종종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어서, 병원 치료,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 장례 비용에 대한 보상,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의 구제수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들은 워싱턴 주의 범죄 피해자 보상 기금 (이하에서는 “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특정 범주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범죄 피해자 중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인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1) 범죄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거나 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2) 그 범죄가 중대한 경범죄 (gross misdemeanor) 또는 중범죄 (felony)일 것, (3) 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찰이나 검찰에 그 범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그러한 신고가 가능했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신고를 하였을 것, (4) 해당 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 합리적인 협력을 하였을 것, 그리고 (5) 해당 범죄가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 등이 있습니다.

비록 이 기금이 범죄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과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금은 여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아래 열거된 비용 또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최대 $190,000까지 보상액을 제공합니다:

ㆍ의약품 비용을 포함한 병원 치료비/치과 치료비/정신 건강 치료비 (최대 $150,000),
ㆍ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일을 쉬어야 했던 기간의 급여의 60% 로서, 최대 $15,000까지 /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어 직장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대 $40,000 까지)

ㆍ정신 상담 비용, 그리고
ㆍ장례 비용 (최대 $6,170까지).

범죄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은 후에야 이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 기금을 통한 보상을 받은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형사 재판의 결과로 그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부터 받으신 보상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은 이 기금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범죄의 피해자나 살인을 당한 사람의 유가족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및 보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 웹사이트 (https://lni.wa.gov/claims/crime-victim-claims/apply-for-crime-victim-benefits/)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칼럼을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이 칼럼을 쓴 Ron Park 변호사는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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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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