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시평] 줄어드는 일자리

사회보장연금이란 것이 이제는 새로울 것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매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와 자격이 생겼을 때 수령할 액수가 궁금할 뿐이다.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월지급액이 1513달러라고 한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가 매월 2000달러 이상을 받고 있다. 62세부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완전은퇴연령인 65세 혹은 66세에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3011달러까지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70세까지 수령을 미룬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이 3790달러라고 한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라면 은퇴 후에 재정적으로 꽤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금액이 적당한지 아니면 많거나 적은지는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어차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투자에 밝은 사람들은 차라리 그동안 세금으로 낼 돈을 개인적으로 더 증식시켰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노후를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본주의적이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될 위험도 존재한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늘어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담을 재정수입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매년 추가로 빚을 내고 있다.
미국은 아직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은퇴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1960년 이후 출생은 67세다)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1935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에 서명하고 1937년 첫 수령자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공황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고, 먹을 게 없어서 두끼 밖에 먹지 못했다는 시절이다.

가난을 단지 개인의 불운이나 무능력으로 볼 수 없고 사회 전체가 안전망을 확보해야 공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생겼던 것이다. 다음 해인 1938년에 최저임금제가 시작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의 수급이나 노동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발상이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우리는 2008년의 경제불황, 2020년 코로나 사태, 그리고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향후 20년 이내에 기존의 일자리 중에서 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그저 한번 듣고 흘려버리기에는 왠지 불안하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 분명히 또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일자리일 것이고 그 숫자는 엄청나게 적을 것이다. 그렇게 줄어든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계층을 위해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저임금을 23스위스프랑(거의 25달러 수준)으로 정했다는 기사를 봤다. 현재 미국의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196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란 뜻이다. 저소득층이 생계를 위협받을 때 공생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하인혁 교수 / 웨스턴 캐롤라이나대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