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미 모두에 유익한 관계의 평등화 ::: 미주 중앙일보ㆍ중앙방송 - The Biggest Nationwide Korean-American Newspaper :::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는 미국산 소고기를 보이코트하고 있다. 하우 룽핀 타이베이 시장은 이번 주에 보건상의 이유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제한을 해제한 대만 중앙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타이베이의 1만5000개의 호텔 백화점 및 식당에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보이코트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미군과 오키나와 후텐마 미해병 항공기지 계약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006년에 후텐마 기지를 인구 밀집이 높은 오키나와 남부 지역에서 인구 밀집도가 낮은 북부지역의 나고로 2014년까지 옮기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2개월전 일본의 민주당의 승리를 기점으로 하토야마 수상은 '더 평등한 미일 관계'를 요구했고 후텐마 기지 이전의 신속도와 장소 변동을 요청했다.

소고기와 미군기지는 한.미 동맹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 놀랍게도 한국의 모습은 주위 이웃국가들의 모습들과 별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과 제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은 한국처럼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고 미국의 군대 경제 그리고 외교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 또 이 두 나라는 경제적인 성공과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다. 그렇기에 이 두 나라가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필자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첫째 모든 정치는 지역 정치다. 이것은 새로운 시각이 아니지만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간의 긴장감을 조명한다.

자국의 외교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미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상대국가에게 "나중에 미국이 떠나면 후회할 것"이라며 비난할 때가 많다. 하지만 지방 단체들은 주로 지방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고 국제적인 의미에 관심이 없기에 이 논쟁은 무의미하다.

오키나와의 지역 시민들은 해병항공기지에서 뿜어나오는 매연과 소음 및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민감할 뿐 미국이 북한을 제지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타이베이 시민의 주요 관심거리도 공중 위생 현황 삶의 질 그리고 질병이지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아니다.

그럼으로 두 개의 지역 단체는 서로 엇갈리는 논쟁을 펼치고 있다.

둘째 한국 일본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미국과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1970년대와 80년대 이들 세 국가와 미국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이었다.

1990년대 한국과 대만은 민주주의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일본은 50여년 만에 인주당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부의 변화는 당연하고 환영받을 만하다.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의 상징은 야당과 여당사이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다.

그렇기에 한국과 대만의 군사정권 시대처럼 또는 일본의 구 자민당의 '1955시스템' 때와 같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바라는 것은 아마도 비현실적이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정치인과 유권자들은 두 가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한국과 미국 사이에 건강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정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갈등의 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긍정적인 관계는 정지돼 있지 않다. 극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불구하고 동맹국간에 이러한 협상은 오히려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관계를 더욱 강건하게 해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다. 한국의 한.미 관계 평등화와 탄력화 시도를 대만과 일본은 따라오고 있다. 정부에 따라 이 과정은 부드럽게 진행될 수도 있고 혹은 불일치의 근거가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런 과정은 태평양 양쪽에 다 유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