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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 변호사 자격 정지…합의금 2만여 달러 받고도 500달러만 의뢰인에 지급

[LA중앙일보] 발행 2018/02/2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2/20 21:05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을 받고도 의뢰인에게 주지 않은 한인 변호사에게 면허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가주변호사징계법원은 지난 2일 LA의 김모(54) 변호사의 면허를 1년간 정지하고 3년간 보호관찰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11월16일까지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가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009년 6월 교통사고를 당한 데이비드 시프엔테스 등 3명의 히스패닉계 의뢰인들의 소송을 맡았다.

이후 상대방 보험회사 측은 합의금으로 5개월간 2만1650.41달러를 지급했지만 김 변호사는 시프엔테스 1명에게 500달러만 줬다. 당초 의뢰인들에게 전달해야 할 보상금은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면 1만4058.62달러였다.

변호사는 보상금을 받으면 반드시 신탁계좌에 입금해야 하고, 의뢰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에 합의한 지 1년 2개월 뒤 신탁계좌의 잔고는 '0'달러였다. 법원은 "의뢰인의 신탁계좌 보상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훔친(steal) 행위"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보상금 미지급 사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들이 저지른 비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신탁계좌 돈을 빼돌리고 고객 정보도 훔쳐 달아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변호사가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에게 소송 합의를 맡기고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에게 합의금이 전달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97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변호사는 2014년에도 면허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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