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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핵합의 '전면 탈퇴'…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LA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5/08 11:4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서 전면 탈퇴한다고 8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물론 이란을 도우려는 나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을 통한 협박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도시는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이란 핵 합의 파기가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란 핵 합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됐다.

이란핵합의에는 이란이 ▶우라늄탄과 플루노튬탄 개발에 이르지 못하도록 고농축우라늄(HEU) 분리를 하지 않고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을 하지 않으며▶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사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푼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란에 지나치게 관대한 합의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를테면 이란에 ▶동결됐던 1500억 달러를 지급하고 ▶핵사찰하기 24일 전에 이란한테 미리 통보하고 ▶핵사찰에 미국 등이 관여할 수 없는 등 이란에 사실상 자체 핵사찰 권한을 부여하고 ▶이란이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을시 미국이 보호해야 하며 ▶미국이 붙잡아 놓았던 이란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용의자 26명 송환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10~15년 내에 합의가 해제되는 일몰조항도 논란이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달 30일 이란이 약속을 어기고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지속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폭로하면서 이란핵합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핵탄두 5개를 생산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2017년에 수도 테헤란에 있는 비밀 저장소에 이 자료들을 축적했다”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이 올 1월, 비밀 저장소를 습격해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5만5000쪽 분량 문서와 CD 183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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