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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등록자 8년래 최저

[LA중앙일보] 발행 2018/06/19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18/06/18 18:58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220만 명 줄었다

단속 강화에 경제 좋아져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등록자 수가 8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푸드스탬프를 관장하는 농무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는 등록자는 4008만394명으로 지난 2010년 2월 3958만8993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농무부 관리는 18일 폭스뉴스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등록자 수가 줄고 있다"며 "2013년 이후로 등록자 수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의 수는 4760만 명에 달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퇴임 달 4220만 명이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만 220만 명이나 프로그램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폭스뉴스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수혜자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도 큰 이유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푸드스탬프 예산을 거의 20억 달러나 삭감했다. 향후 10년간 모두 2130억 달러, 약 30%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식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음식을 사서 수혜자에게 현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수혜자들이 소매가에 개별 구매하는 것 보다 정부가 도매가로 구입한 식품을 배급하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예산을 줄일 수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정부의 복지혜택이나 공적 보조를 받는데 필요한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도 마련했다.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이지만 마치 눈먼 돈처럼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사실 적지 않았다. 2013년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1달러 당 1.3센트가 가짜 수혜자에게 돌아가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은 소매점에서 현금화하거나 금지된 품목으로 교환하는 경우라고 농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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