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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난민 해법 찾을 수 있을까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9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8/06/28 18:28

합의 불발시 난민 광풍 우려
메르켈 "EU 운명 달려 있어"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난민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초래된 무역갈등, 영국의 EU 탈퇴, 유로존 개혁방안 등 EU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오늘(29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EU 붕괴 위기까지 초래한 난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8일 EU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연방하원에서 연설을 통해 "난민 문제가 EU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다. 난민 문제와 관련한 7가지 쟁점 가운데 2가지가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고 이틀 만에 풀어야 한다"며 EU 정상회의에서 난민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유럽행 난민'은 지난 2015년 최대 140만 명에 이르며 절정에 이르렀으나 이후 지속해서 감소, 작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72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유럽행 난민 수가 이렇게 준 것은 고국을 떠나온 난민 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유럽 국가들이 국경 봉쇄에 힘을 썼기 때문이다.

EU는 2016년 선박을 이용해 그리스로 건너오는 난민들은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터키와 수십억 유로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 덕분에 시리아 내전이 한창이던 2015년만 하더라도 약 85만 명이 도착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지난해 그리스에 다다른 난민은 3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지난해 리비아 해상경비대와 유사한 협약을 맺어 지중해를 거쳐 자국으로 오는 아프리카 난민 수를 2017년 11만9000명에서 올해 들어 1만4000명 정도로 대폭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행 난민에 대해 처음 도착한 EU 회원국에서 망명절차를 밟은 뒤 다른 EU 회원국에 재배치한다는 이른바 '더블린 조약'에 대해 대다수 난민이 첫 발을 들여놓는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강하게 반발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아예 의무적인 난민 할당 자체를 거부해 난민 문제가 최대 논란거리로 다시 떠올랐다.

앞서 EU 16개국 정상들은 지난 24일 브뤼셀에서 비공식 미니 정상회의를 열고 난민 문제 해법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난민의 유럽행을 막기 위해 EU 역외인 북아프리카나 중유럽 국가에 역외난민센터를 건립해 망명신청을 심사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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