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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리화나 업소 단속 고삐 죈다…LA시 지난달만 142명 기소

[LA중앙일보] 발행 2018/07/06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7/05 22:27

솜방망이 처벌에 영업 재개
카운티내 불법업소 150여개
정부 전수 조사·단속 강화

사법당국이 무면허 마리화나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두더지잡기' 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LA카운티정부는 전수 조사와 함께 단속 강화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CNBC 뉴스는 5일 무면허 마리화나 업소가 저가 마리화나를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무면허 업소는 마리화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싼 값에 판매해 합법 판매 업소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또 면허가 없는 불법 농장에서 재배한 마리화나를 유통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일부 불법 농장에서 재배한 마리화나에는 농약이나 각종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홀리 프란시스코 LA카운티 셰리프 마약담당국 커맨더는 "마리화나는 현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 사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이 확인돼도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돼 감옥에 거의 가지 않고 영업도 빠르게 재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A카운티 사법당국이 지난해 순찰차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확인하고 제거한 불법 재배 마리화나는 약 25만 주다.

올해부터 합법화가 됐음에도 불법 업소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월에만 가주정부는 거의 1000개 업소에 영업정지 명령을 보냈다. LA시에서도 지난 한 달 동안에만 14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LA카운티내 아직도 150개 불법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당초 예상했던 세금 액수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가주는 6개월 동안 마리화나 재배와 소비세 등으로 1억 7500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예상치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3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정부도 '불법 마리화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수 조사를 하는 한편 단속 강화 법안도 추진 중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힐다 S. 솔리스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와 공동으로 '무면허 마리화나 업체 폐쇄 계획' 안건을 제출해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현 상황을 면밀히 지켜봤다"며 "더이상 두더지 잡기 게임(Whack-a-mole)과 같은 단속을 끝내기 위해 효과적인 안을 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90일 내로 새롭게 제출될 보고서에는 주민이 마리화나 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팀의 역할과 민사적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당국이 다양한 부서를 통해 업소를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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