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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티 잦은 출장 비용 공개하라"…LA타임스 정보공개 청구소송

[LA중앙일보] 발행 2018/07/14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7/13 22:55

1년 중 4개월을 타주서 보내
가족 여행·경호비 내역 요구
"시장 경호에 위험" 공개 거부

LA타임스가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타임스는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타주 출장시 경호비용으로 세금납부자의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고 싶다며 상세한 관련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반복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12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소장에서 LA시가 캘리포니아주 공문서 법과 캘리포니아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시에서 일반 공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법원이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세티 시장은 캘리포니아를 벗어나 타주나 외국으로의 외유가 잦은 편이다. 지난해 9월 타임스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세티 시장이 재임한 12개월 동안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타주에서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는 애틀랜타, 피닉스, 보스턴, 시카고, 라스베이거스, 베를린 등이 포함돼 있다. 대권을 꿈꾸고 있는 가세티 시장은 정치적 격전지로 분류되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도 반복적으로 방문했다.

타임스의 다코타 스미스 기자는 이 같은 여행에 드는 비용에 대해 납세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목적의 기사 작성을 위해 LA경찰국에 가세티 시장과 그의 가족들이 주 밖으로 여행이나 출장할 때 제공되는 경호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지난해 8월 처음 요청했고 올해 4월 다시 요청했다. 스미스 기자는 대략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출장 등 외유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스미스 기자는 전체 비용 외에도 시장을 비롯한 그 가족이나 수행원 경호에 몇 명이 투입됐는지, 이들이 각자 근무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 경호팀을 위해 지출된 식사와 숙박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이메일로 문의했다.

하지만 LA경찰국은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정보 제공시 시장과 경호팀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포함된 6월 편지에서 LA경찰국은 시장 보호를 위해 몇 명이 투입되는지 밝히거나 이들의 근무 시간대를 밝히는 것은 시장과 그 가족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LA시 측은 지금까지 스미스 기자가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한 정보에 대한 그 어떤 공문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문은 LA시가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경호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어떻게 시장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 변호인단은 LA시민들이 시장의 외유에 납세자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과 비영리 시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인 이방카와 에릭, 그의 가족이 콜로라도주 애스펜 스키 여행을 떠났을 때 이들을 경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도하기도 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가족 휴가에 드는 경호비용, 시카고나 볼티모어, 시애틀 시장이 지출한 외유 또는 출장 비용 공개 등의 사례가 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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