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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흡수 아닌 신기능주의 통일될 것"

클레어몬트 맥키나 대학
이채진 석좌교수 전망
19일 LA평통 통일콘서트서
"문 대통령은 신 햇볕정책
김 위원장은 신 실용주의"


한반도 통일은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아닌 신기능주의적 통일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채진(사진) 클레어몬트 매케나 대학 환태평양지역 연구 석좌교수는 19일 LA한인타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LA민주평통(회장 서영석) 주최로 열린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평화공감 통일콘서트에서 "남북 관계와 현실은 무력으로 통일된 베트남이나 흡수 통일된 독일과 많이 다르다"며 남북은 사실상 연방제를 일컫는 통합전략이론인 신기능주의에 바탕한 통일의 길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채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관에 대해서도 '기능주의적 통일관'으로 해석했다.



이 교수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키스트 아워'와 '남한산성' 등 2편의 영화를 떠올렸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의 정치상황과 윈스턴 처칠의 행보를 다룬 영화 '다키스트 아워'를 보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과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뮌헨에서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1년 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제정세를 정확히 읽고 국민의 뜻을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한산성'을 통해서는 나라가 강해야 한다는 점과 조정의 단합, 즉 내부의 단합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채진 교수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기대 반 우려 반 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 햇볕정책의 집념과 약속, 추진력이 돋보였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신 실용주의 또는 신 남방정책이 시작됐다고 해석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대내외 지위가 향상됐고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향은 결여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고 평했다. 또 핵 폐기 문제는 이제 북미정상회담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고 남북 간에는 예술과 스포츠 분야 등을 시작으로 기능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백두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인도적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은 중심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한 사실과 문정인, 정세현, 이종석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브레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교수는 개인적으로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과 정상화를 바라지만 앞으로 모든 일이 남한 정부의 생각대로 풀릴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는 검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핵 폐기는 애초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교수는 만약 비핵화 과정이 완전히 실패할 경우 심각한 위기, 즉 미국의 무력행사가 도래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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