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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비 지출 타 선진국의 2배…연간 GDP의 20%나 차지

[LA중앙일보] 발행 2018/08/01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7/31 18:52

가격 불투명성이 주 원인
국민 건강수준은 뒤처져

미국의 의료비용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 가까이나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

미국의 의료비용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 가까이나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

미국의 의료비용 지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고 비싸지만 국민들의 건강상태는 오히려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보건 비용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평균치의 두 배에 가깝다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등 의료 비용은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이처럼 미국의 의료 비용 지출이 첫 번째 이유로 가격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특히 보험제공자, 의료용품 생산자 등이 실제 얻는 이득을 감추고 있는데다 업계 내 빈번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점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보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뒤처지고 있다고 WSJ는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3~5세 낮았으며, 당뇨,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료가 세금 공제 항목이 되면서 때로는 불필요한 항목으로 보험 비용이 소진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국 직원 스스로 지불하지 않는 항목이라서 남용의 소지가 있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약 가격 책정 시스템이 제약업계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도 비용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적됐다.

약의 유통과정에서 건강 보험사나 제약사에 어느 정도의 마진이 책정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비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진료 비용도 1960년에 비해 2016년에는 무려 200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비용 상승은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WSJ는 약값을 포함한 기본적인 비용의 근거도 확인해야 하지만 보험사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이익 마진도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경기 개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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