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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우버·리프트 차량 숫자 동결…면허 발급 1년간 중단

[LA중앙일보] 발행 2018/08/10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8/09 18:51

뉴욕시가 택시업계 보호와 교통혼잡 유발 등을 이유로 우버·리프트 등 차량 공유 운전 면허 발급을 1년간 중단키로 했다. [AP]

뉴욕시가 택시업계 보호와 교통혼잡 유발 등을 이유로 우버·리프트 등 차량 공유 운전 면허 발급을 1년간 중단키로 했다. [AP]

뉴욕시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업체의 차량 숫자를 제한하는 첫 번째 대도시가 됐다.

뉴욕 시의회는 지난 8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제외하고 새 차량 공유 서비스 면허 발급을 1년간 중단하는 조례안(Int. 0144)을 승인했다. 이는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우버나 리프트 등의 차량 숫자를 동결한다는 의미다.

또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의 최저임금과 기본 운임을 책정했다.

뉴욕시는 택시 등 운송업체들에는 이런 제약을 두고 있었지만 차량 공유 업체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었다.

이밖에 하루 1만 회 이상 운행하는 차량 공유 업체들은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했으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운송 차량에는 면허 발급 비용을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운송업에 종사하는 뉴요커들의 삶은 쪼들리고 길은 정체되는 등의 위기를 맞았다"며 "스마트폰 앱 기반의 차량공유 업체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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