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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억울하면 이의신청 활용을"

[LA중앙일보] 발행 2018/08/10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8/09 19:45

한미택스포럼 세미나
독립기관에서 재심 절차
납세자는 대면 상담 가능
벌금 탕감 성공 확률 높아

지난 8일 열린 한미택스포럼 세미나에서 마이크 백 전 이의신청 오피서가 억울한 세금과 벌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미택스포럼 제공]

지난 8일 열린 한미택스포럼 세미나에서 마이크 백 전 이의신청 오피서가 억울한 세금과 벌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미택스포럼 제공]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국세청(IRS)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오피스 이용이 유익합니다."

조세연구단체 한미택스포럼(대표 저스틴 주)은 지난 8일 정기 세미나를 열고 세금 문제 관련 이의신청(appeal) 오피스의 기능과 신청 절차, 장점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의신청 오피서 출신의 마이크 백 세무사는 "IRS가 부과한 세금이나 벌금에 동의하지 않고 조사 담당관, 혹은 수퍼바이저와 이견을 좁힐 수 없다면 이의신청 오피스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의신청 심의 중에는 IRS가 납세자를 상대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의신청 오피스는 독립기관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IRS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IRS 감사관과는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는 이의신청 오피서와 대면 재심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 사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하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덕에 세금이나 벌금 액수를 줄이는 성공확률도 높은 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백 세무사는 "한인들이 세무감사와 이에 따른 IRS의 결정에 이의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하면 IRS 감사관이 아닌 이의 신청 오피서와 다시 논의할 수 있어서 납세자는 구제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S도 조세법원까지 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이의신청 조정 결과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만약 납세자가 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세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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