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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위기 세입자 법률 지원 추진…LA시의회 코레츠 의원 발의

연평균 퇴거조치 5만4239건

LA카운티에서만 퇴거 조치와 관련 매년 5만건 이상의 불만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의회 주택위원회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 지난 3년간 퇴거 조치와 관련된 세입자들의 불만 사례를 취합한 결과, 연평균 5만4239건의 불만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LA시는 지난 8일 건물주의 위협이나 퇴거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세입자가 각종 문제로 퇴거 위기에 놓였을 경우 필요한 법적 자문과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이다.

폴 코레츠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커뮤니티주택개발국이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뒤 120일 내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다른 대도시에서도 유사 조례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뉴욕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6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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