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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는 부끄러운 줄 알라"

입양아 구제법 비토에
발의자 최석호 맹비난

최석호(공화·사진) 가주 68지구 하원의원이 발의, 가주의회를 통과한 해외입양아 법안(AB 724)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비토(거부권 행사)로 법제화에 실패했다.

AB 724가 주지사 서명을 받지 못해 좌초되자 최 의원은 1일 성명을 내고 주지사 비판에 나섰다.

성명서에서 최 의원은 "AB 724는 미국 시민에 의해 해외에서 입양됐지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체류 신세가 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도적 법안"이라며 주지사가 주상하원을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통과한 AB 724를 비토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슬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인이 된 후에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이들은 가 본 적도 없고 문화적 접점도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할 판"이라며 "주지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Governor Brown, shame on you)"고 비판했다.



AB 724의 골자는 해외에서 마친 입양 절차를 미국 내에서 다시 밟아야 하는 '재입양' 절차를 없애고 입양아 관련 인신매매 또는 학대 사안에 대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자는 것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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