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데이터 속도 차별 금지" 주지사 183건 서명·거부

망중립성 원칙 복원 확정에
트럼프 행정부 소송전 예고

상장사 여성이사 포함 의무
1급 살인죄 적용 대상 완화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주말간 183개에 달하는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했다. 주지사의 서명 여부로 운명이 결정된 법안들 중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법안에 대해 알아본다.

▶'망중립성 유지' 서명=망중립성은 인터넷 망에서 데이터를 차별 없이 전송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통신회사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거대 웹사이트를 상대로 돈을 더 받고 더 빠른 회선을 제공하는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때 확립된 원칙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연방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과 동시에 가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망중립성 법을 시행하는 주로 연방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됐다. 법안은 통신회사가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데이터 사용량에 포함하지 않는 이른바 '제로 레이팅'도 금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의 재확인으로 평가받는다. 찬반양론은 팽팽하다. 통신회사들은 폐기에 찬성했고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서비스는 반대해왔다. 망중립성 원칙이 완전히 폐기될 경우 통신회사들이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들에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대가로 추가요금을 물릴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법을 통과시켜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방해하려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터넷 세상에 대한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대립은 망중립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 서명=브라운 주지사는 상장회사들이 반드시 이사회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한나 베스-잭슨 가주상원의원이 주도한 법안은 가주 입법부 여성모임인 '위민스 코커스'의 적극적 지원 아래 통과됐다. 가주는 미국 50개 주 중 처음으로 여성이사선임을 명문화시킨 주가 됐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법안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회사 이사진의 독립적인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관계기사 중앙경제

▶1급 살인죄 적용 완화 서명=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전까지 가주의 1급 살인죄는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해도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범에게도 적용됐다.

기름값을 위해 강도를 하려던 청소년이 친구가 저지른 살인의 공범이 돼 20년 이상 복역하는 등의 사례가 쏟아지자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살인죄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은 여성 수감자의 72%는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다. 법안은 소급적용도 명시하고 있어 수형자 수백 명의 형기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가주의회 내에서도 너무 느슨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법안은 수형자를 줄이려는 '가주 사법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통과됐다.
보석금 제도 폐지와 15세 이하 미성년에 대한 처벌 완화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SF 마약주사소 설치안 거부=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안전한 합법 마약주사소'를 설치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런던 브리드 SF 시장은 마약중독자를 거리에서 벗어나게 한 뒤 안전한 장소에 모이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을 추진해왔다. 8월에는 모의시설까지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법안시행은 무산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정부의 감독 아래 마약을 투여하게 하는 것은 "절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캠퍼스 낙태약 배포에 거부=한편 2022년부터 주립대학 캠퍼스 내 의료시설에서 여학생들에게 낙태약을 제공하는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내지 못했다. 여성계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로비를 벌였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캠퍼스 밖에서도 낙태약을 구할 수 있기에 낙태약 제공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원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