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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민발의안] '렌트비 폭등 막자' 발의안 10에 'Yes'

[LA중앙일보] 발행 2018/11/06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11/05 21:32

발의안 5
찬: 55세 이상 재산세 감면해야
반: 1억5000만 달러 세수줄어/1단

발의안 6
찬: 개솔린세 12센트 부과 철회
반: 도로보수에 필요한 재원 마련

오늘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정하는 것은 연방하원이나 주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락 뿐이 아니다. 가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발의안의 통과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주 대법원에서 삭제를 명령한 9번을 제외한 발의안 11개에 대해 알아본다.

▶저소득층 지원(발의안 1): 예비역 군인 등의 저소득층의 주택지원을 위해 4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에 18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자 위한 시설 건설 (발의안 2): 연 수입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통해 걷힌 세금을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 건설을 위해 발행된 채권 상환에 쓰냐를 결정하는 발의안. 홈리스 문제가 가주 전체에 심각한 수준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홈리스 중에 정신질환자들이 많다는 점때문에 홈리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수도시설 정비(발의안 3): 캘리포니아에 지속적으로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수도 시스템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88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병원 기금 조성(발의안 4): 어린이 병원을 위해서 1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

▶55세 이상 재산세 감면(발의안 5): 통과되면 5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재산세 부과기준을 더 낮게 책정하게 된다. 1억5000만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개스비 인상 철회(발의안 6):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발의안이다. 도로 보수와 대중교통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갤런당 개솔린 세금 12센트 인상을 철회하자는 내용이다. 가주 공화당에서는 현재도 가주 주민들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유류세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쟁점화 시켰다.

▶서머타임제 변경 권한(발의안 7): 서머타임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 정부에 부여하게 된다. 단 주 하원에서 2/3의 찬성을 할 때만 변경할 수 있다.

▶신장 투석 진료소(발의안 8): 신장 투석 진료소의 투석 치료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과다 청구 시 환불 및 벌금을 부과한다.

▶렌트 컨트롤 확대(발의안 10): 통과되면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개별적으로 렌트비 인상을 규제할 수 있다. 현재 렌트 컨트롤 규정은 오래된 빌딩이나 콘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시장 안정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렌트 컨트롤을 통해 '살인적인 주거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렌트 컨트롤이 부동산 개발의 둔화로 이어져 결국 주택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구급차 항시 대기(발의안 11): 구급차 관련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취할 때 대기 의무 없이 츄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장 가축 사육 새 기준(발의안 12): 암탉, 번식용 돼지, 식용 송아지 취급 농장의 경우 마리당 최소 공간을 확보해야만 농장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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