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호 발의안' 법제화 또 지연

라하브라 시의회서 찬반 동수로 부결…19일 다시 논의키로

지난 4일 라하브라 시의회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이 전광판에 표시된 공지 보호 발의안 관련 시의원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주민투표 거칠지 결정해야

라하브라 주민들이 마련한 '공지(open space) 보호 발의안'(이하 발의안) 법제화가 또 다시 지연됐다.

라하브라 시의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발의안을 곧바로 시 조례로 수용 ▶주민투표에 발의안을 회부하기 위한 특별선거 개최 ▶2020년 11월 열릴 시의원 선거에서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 등 3개 안을 놓고 표결했지만 3가지 안 모두 찬성과 반대가 각 2표씩 나와 부결됐다.

로즈 에스피노자 시의원은 집에 긴급한 일이 있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자 짐 고메스 시장은 오는 19일(화)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도 3개 안을 놓고 표결할 수 있었지만 시 스태프에게 발의안의 재정적, 법적, 조닝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며 결정을 미뤘다.

시의회장을 가득 메운 주민 중 다수는 발의안이 시 조례로 수용되길 원했지만 결론이 나질 않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은 " 오늘은 반드시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참 허탈하다"라며 "다음 회의에도 꼭 참석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자유발언 시간엔 약 15명이 마이크를 잡았고 이들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시의원들에게 발의안을 조례로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한인 함인숙씨도 "만나본 주민 절대 다수가 발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오늘은 반드시 발의안을 조례로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발의안은 시영 공원을 포함, 현재 시 정부가 공지로 지정한 부지의 조닝을 변경할 때,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본지 1월 11일자 A-16면> 발의안이 조례가 되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웨스트리지 골프클럽을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려는 르나사의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도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선 조닝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이브 웨스트리지'란 모임을 포함,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지난 연말 총 2800개의 주민 서명을 확보했다. 발의안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는 발의안을 조례로 수용하든지 주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발의안을 조례로 수용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다. 특별 선거 실시 비용은 약 20만 달러,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의 비용은 약 5만~6만5000달러로 추산된다. 시의회 측은 4일 회의에서 개발사나 골프장 소유주 측으로부터 시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고메스 시장은 표결 전 논의 도중 시의원들에게 "어떤 안이 가결되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