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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저소득·저학력 운전자 보험료 더 받는다"

소비자단체들 조사 주장 "직업별 최고 14.7% 차이" 7개 주요 보험사 제시도 "보험료 산정 오해서 비롯"

주요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소득이나 학력 수준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납세자 및 소비자 이익옹호 단체인 컨수머워치독(Consumer Watchdog) 등은 파머스, 가이코, 프로그레시브, AAA, 올스테이트, 리버티 뮤추얼, 머큐리 등 7개 보험사가 이같은 방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워치독'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들은 소득이 높지 않거나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에 최소 3.5%에서 최고 14.7%까지 보험료를 더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 옹호단체들은 최근 콘퍼런스를 열고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 커미셔너에 이의 금지를 요청했다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는 전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자산이나 인종 등으로 인한 보험료 차별을 가리기 위해 대신 직업, 학력 등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주보험개혁법인 '프로포지션 103'에 의하면, 직업이나 학력 수준을 따져 보험료를 과다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워치독의 설명이다. '프로포지션 103'은 자동차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고기록과 운전거리, 운전경력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워치독의 카르멘 발버 이사는 "수백만의 가주 운전자들이 직업이나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보험료 차별을 받는 운전자들은 얼마나 더 내고 있는 것일까? 워치독의 자료에 따르면, 파머스는 운전경력과 운전기록이 비슷해도 공장근로자는 회계사나 내과의사에 비해 보험료를 14.5%나 더 받고 있다. 연 1523달러 대 1330달러의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레시브는 변호사나 내과의사에 비해 공장근로자에게 6.3%를 더 부과해 연평균 보험료 차이는 878달러 대 826달러를 기록했다. 고교 졸업장만 가진 오피스 매니저도 같은 직업의 학사 출신보다 역시 평균 6.3%를 더 내고 있었다.

가이코는 공장근로자일 경우, 대기업 CEO보다 14.7%를 더 부과했다. 공장근로자가 연 977달러를 내는 반면, CEO는 852달러만 냈다.

워치독 측은 이는 인종에 따른 보험료 차등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가주의 25세 이상 운전자 가운데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32.6%로 집계된 반면 흑인은 24%, 라티노는 12.2%에 불과했다. 그만큼 흑인과 라티노가 백인이나 아시안에 비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전미 프로퍼티 부상자보험협회의 마크 섹크란 부사장은 "워치독 측 주장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수십 년 동안 운전자의 직업과 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는 보험 클레임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상당히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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