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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콜 건당 1만 달러 벌금"…상원소위 강력 규제법 통과

3월에만 52억건 역대 최다

연방 상원 상업위원회가 자동녹음 전화인 '로보콜(robocalls)'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을 승인했다. 상원 상무위원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나선 로보콜 규제 법안 통과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연방 상업위원회가 만장일치(찬성 26, 반대 0)로 텔레폰 로보콜 남용 단속 및 제지 법안(TRACED Act)을 심의·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로보콜 규제 법안이 상·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로보콜 운용업체 벌금 부과가 가능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해당 업체에 대해 강한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로보콜 규제 법안은 존 튠(공화) 상원의원과 에드 마키(민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에이미 클로버샤(민주) 상원의원, 상원 소비자보호 소위원회 위원장인 제리 모란(공화) 상원의원 지지서명을 받았다.

로보콜 규제 법안을 발의·서명한 의원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로보콜 남용과 피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연방정부가 불법 로보콜 운용업체에 건당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FCC가 불법 로보콜을 운용한 업체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규제기한을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하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또한 법안은 통신사업체가 로보콜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서도록 주문했다. 로보콜 발신번호를 수신자 지역번호로 표기하는 스푸핑(spoofing)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존 튠 상원의원은 "올해 모바일 전화 중 절반 가까이가 로보콜이었다"면서 "양당 의원이 동참한 로보콜 규제 법안을 통해 가장 나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전국에서는 로보콜이 총 260억 통이나 발신됐다.

4일 로보콜 자동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메일(YouMail)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로보콜은 52억3000건이나 발신돼 역대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로보콜이 하루 1억6880만 건, 1초당 1953건이나 발신된 것이다. 지난 2월에는 하루 1억7490만 건, 1초당 2024건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로보콜은 월평균 50억 건을 넘고 있다. 지난 3월 로보콜 유형 비율은 사기성 전화 48%, 경고 및 안내 20%, 미납금 안내 17%, 텔레마케팅 15%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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