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예산 삭감 현실되나

코로나로 세수 급감 따라
교육·공무원 임금 등 대상
부자세·담배세 올릴 수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주를 포함한 다수의 주정부가 예산 삭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LA5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함에 따라 각 주정부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주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조치들로는 학교, 아동예방접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삭감을 포함해 상위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 및 담배,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 신설, 공무원 임금 삭감 등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지사와 의원들은 추가 코로나 구호금 패키지에 대한 결정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의회가 오늘(8일) 회기에 복귀함에 따라 각 주와 지방정부에 수천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안과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가 지난 3월 승인한 주와 지방정부 구제 패키지 1500억 달러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원 예산위원회 필 팅(SF, 민주) 위원장은 “차기 연방 구호 패키지에 많은 문제가 있다, 잘 못되면 가주에 큰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지난 6월 서명한 예산에는 내달 15일 시작되는 자동 지출 삭감 및 연기 명목의 111억 달러가 포함돼 있어 연방의회가 주정부에 14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공립학교, 대학, 주공무원들 급여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타주도 마찬가지로 미시간주에서는 내달 1일 시작하는 회계연도 예산 부족으로 개학 자체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각 주정부가 2021, 2022년 회계연도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의 후폭풍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예산담당자협회의 브라이언 시그리츠주재정연구 책임자는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해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