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C 위원장, 미국 재건을 위한 공화당 원칙 소개
“좋은 교육 시스템이 경제발전의 기틀”
2일 조지워싱턴대학서 강연
프리버스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미국 재건을 위한 공화당의 11가지 원칙’을 소개하며 현 정부의 문제점과 공화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헌법 가치와 퇴역 군인 복지 문제 등을 포함해 이민법, 교육, 의료보험 등 현재 쟁점화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프리버스 위원장은 “오바마케어는 환자나 의사의 자유를 무시한 채 선출직이 아닌 정부 관료들이 만들어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민주당 정권이 실제로는 직원들의 의료보험 의무화 정책으로 중소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게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보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 등은 인도주의적인 부분은 동의하지만 법을 지켜가며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불체자의 무조건적 사면을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프리버스 위원장은 “좋은 교육 시스템이 미국 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일부 인사들은 장학금 제도나 각종 정부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녀들만 좋은 초·중·고등학교에 가는 현 교육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 측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민주적이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강연회는 라라 브라운 조지워싱턴대 정치경영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각종 질문을 제시하고 프리버스 위원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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