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파리 기후협약 서명

이산화탄소 배출 분담금 지출강화 동의
연방정부 협약 탈퇴와 반대 행보 보여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가 12일(파리 현지 시각) 미주 태평양 연안의 5개국과 함께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중앙경제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분담금 지출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며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어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의 결정에 반하여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번 협약에 동참한 미 대륙의 5개 국가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앨버타주, 온타리오주, 퀘벡주, 노바스코샤 지역으로 미국과 이 다섯 국가는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원 플래닛 정상회담에서 참가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 경제와 환경정책 수단으로서 탄소 분담금 책정을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선언했다. 또한 미주 및 전 세계적으로 탄소 시장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기반으로서 온실 가스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서명국들은 이 계획이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2015년 파리 협약을 이행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2016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탄소 거래를 통한 더 큰 협력이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거의 1/3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탄소 분담금 책정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국가들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탄소 분담금 책정 계획을 환영했다.

환경방위기금의 환경 경제학자인 나다니엘 코핸은 “이 계획이 탄소세와 국가를 넘어서 확장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 같은 전망이 “미주 지역의 탄소 분담금을 향한 첫 걸음이자 비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