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증가" Vs "일자리 창출 못해"

최저임금 인상 논란 여전
학계서도 찬반논란 팽팽

새해 들어 가주를 비롯한 전국 19개 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랐다. 가주가 10달러에서 10.50달러(26인 이상 고용 작업장)로 올랐고, 뉴욕주도 지난 12월 31일부터 지역과 고용 규모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하지만, 10.50~11달러로 1.50~2달러가 인상됐다.

연방정부가 최저임금 규정을 처음 실시한 것은 지난 1938년. 시행 80년이 지났고 당시 시간당 25센트이던 최저임금도 조만간 15달러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매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논란은 뜨겁다.

최근 UC버클리와 워싱턴대학이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연구도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발표된 UC버클리 측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반면, 워싱턴대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UC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임금부담 상승으로 고용주들이 기계화를 서둘겠지만, 소비 증가로 인해 일자리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워싱턴대의 연구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저임금 직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워싱턴대학의 이런 연구 결과는 최근 뉴욕대의 연구 결론과도 맞닿는다. 뉴욕대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들로 하여금 숙련공 고용을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선호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