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조닝변경 '식은 죽 먹기'

16년간 1000건 중 90% 허가
시 "주택부족 해결 불가피"

LA시 '조닝법(zoning laws)'이 균형을 잃고 사실상 와해한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가 지난 2000~2016년 7월까지 시에 제출된 개발업자의 일반 건축 계획 수정, 조닝 변경, 고도제한 완화 요청 등 1000건을 최근 분석한 결과, 무려 90%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조닝법은 지난 1946년 처음 발효된 것으로 부동산 용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닝은 관련법에 따라 토지를 구획한 지역이다. 주거용(R), 상업용(C), 산업용(M) 등으로 나뉘며 고도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넘게 LA시의 조닝법은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개발업자의 요청에 따라 용도 변경이 잦았고, 농장이나 공장지대에 주거용이나 상업용 고층 건물이 허가되는 일이 빈번했다.

지난해 엑스포라인이 지나는 웨스트 애덤스 교차로 인근에 건축 면적이 규정의 10배나 되는 초고층 쇼핑센터가 허가된 것이나 하버게이트웨이 인근 산업용존에 352유닛 아파트단지 조성, 101프리웨이 인근 우드랜드힐스에 335유닛 아파트단지 건립 허가 등이 모두 조닝 변경을 통해 이뤄진 사례들이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시개발위원회의 반대가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시의원과 에릭 가세티 시장의 허가로 가볍게 뒤집히기도 했다. 특히 일부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자가 정치인에 엄청난 액수의 정치헌금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잦은 조닝 변경으로 주민들은 주변환경에 대한 변화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법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하는 그룹들은 조닝 체인지와 고도제한 완화, 개발 계획 수정 등을 요청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안(measure) S'를 제안했고 오는 3월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하지만 가세티 시장을 비롯한 시 정부는 "주민발의안 S가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주거시절 부족으로 렌트비가 치솟고, 저소득층 주거 유닛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조닝법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주민발의안 S에는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마이클 우 전 시의원과 동조자들은 "지금의 조닝 시스템을 손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주민발의안 S는 400만 명이 사는 도시의 주택부족과 경제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주민발의안 S 통과를 주장하는 그룹 측은 '잦은 조닝 변경은 결국, 시의 시스템이 망가진 탓이다. 땅 사용 내용을 재검토한다면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