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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세금 적은 곳으로 옮긴다

권순우, 진성철 기자
권순우, 진성철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2/24 15:22

카토연구소, 전국 인구 센서스 분석
주정부 세율 낮은 남동부 지역 선호
플로리다·테네시·조지아 유입 많고
가주·뉴욕·뉴저지 등은 유출 심해

전국에서 주정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동부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방세(SALT)로 불리는 주정부 세금이 많은 주에서 적은 주로의 인구 이동이 크게 늘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등 주정부 세금이 많은 지역에서 조지아, 플로리다,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주 등으로의 인구 이동 추세가 두드러지졌다.

이 보고서는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7월과 2018년 7월 주(state)별 인구 이주 데이터와 2016년의 국세청(IRS) 세금보고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율이 높은 25개주 중 24개 주에서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57만 8269명이었으며, 가구수로는 28만 6431 가구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의 소대비 비율은 평균 7.6%였다. 반면 DC를 포함한 세율이 높은 25개주의 소득대비 세금 비율은 9.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플로리다 주가 타주로 떠난 가구보다 이주해 온 가구 수가 9만5072 가구나 더 많았다. 이어 워싱턴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각각 순유입 3만480 가구, 2만5601 가구로 2, 3위를 기록했다. 또 개인소득세가 없는 텍사스주와 네바다주도 유입이 각각 1만9414가구, 1만4236가구가 더 많았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1만 8519 가구, 조지아 1만 7798 가구 등 앨라배마를 제외한 남동부 대다수의 주들의 인구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세무연도 기준으로 타주로 떠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뉴욕주로, 21만8937 가구가 떠났고 14만2722가구가 새로 정착했다. 즉, 타주로의 이주가 7만6215가구나 더 많았다. 일리노이주는 이주 가구가 4만1965가구, 뉴저지주는 2만5941가구가 더 많았고, 캘리포니아주도 2만5913가구에 달했다.

이처럼 세금 문제가 거주지 이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세금에 따라 연간 최대 5000달러 이상 소득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가령 뉴욕에 거주하는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이 7만 5000달러라고 가정하면 이 가구의 연간 세금은 8871달러다. 만약 이 가구가 플로리다 잭슨빌로 이주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4305달러로 감소한다. 약 절반 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가구소득이 많을 경우 세금편차는 더욱 커진다. 연간 소득이 15만달러인 뉴욕 거주 가구의 세금은 2만 153달러로, 같은 소득으로 플로리다 잭슨빌로 이주하게 되면 8584달러로 감소한다. 연간 지불해야하는 세금이 1만 1000달러 가량 차이가 나며, 50%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이처럼 세금부담이 적은 주로 이주하는 현상은 주정부와 지역 정부의 세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만5913가구가 떠나면서 20억 달러 규모의 소득이 줄었다. 뉴욕은 소득 감소분이 84억 달러나 됐다. 소득 규모가 줄면서 자연히 주정부의 세수입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카토연구소측은 “지방세가 높은 주일수록 타주로 이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지방세 공제가 1만 달러로 묶이면서 이런 이주 현상은 더 뚜렷해 질 것이지만 다만, 세금만이 이주의 주된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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