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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세금보고 접수일 지연 가능성

[LA중앙일보] 발행 2018/12/26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12/25 14:45

국세청 인력 상당수 휴가
개정세법 대비 시간 부족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내년 세금보고 접수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0시부터 시작된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으로 인해 국세청(IRS) 직원의 상당수가 무급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현재 40여 만 명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근무 중이며, 38만 명은 무급 휴가를 떠난 상태다.

공인회계사(CPA)를 포함한 세무 전문가들은 "셧다운때문에 IRS 직원 상당 수가 이미 무급 휴가 중인데다 자칫 셧다운 사태가 내년까지 장기화된다면 감사와 세금 환급 관련 모든 부서에서 영향을 받게 돼 결국 세금보고 접수 시작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 당시에도 21일 동안 연방정부가 셧다운 된 적이 있다면서 장기전까지 시사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세법 시행으로 세법과 세칙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IRS 직원들이 내년 세금보고를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못한 점도 세금보고 지연 가능 요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시행된 개정세법은 지난 30년간 통틀어서 가장 큰 폭으로 IRS는 450여 개의 세무양식, 발간물, 안내 인쇄물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양식을 수정해야 하고 140여 개의 전산시스템을 조정해야 하는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IRS는 조세 규정과 세칙을 변경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를 바꾸어야 하는 마감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셧다운까지 겹치면서 내년 세금보고 시작 날짜가 올해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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