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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상원, 6년내 최저임금 15불 인상안 승인

하원 표결 남겨...주민 찬반 논란

일리노이 주 최저임금 인상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Illinois State Capitol[Wikipedia]

Illinois State Capitol[Wikipedia]

일리노이 주상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8.25달러에서 2025년 15달러로 인상시키기 위한 입법안을 7일 표결에 부쳐 찬성 39 대 반대 18로 승인했다.

내년 초까지 9.25달러로 1달러 인상한 후 2020년 7월 75센트를 더 올려 10달러에 맞추고 매년 1달러씩 추가 인상, 2025년 노동계가 요구하는 15달러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해당 임금의 60%까지 요구할 수 있다.

민주계 의원들의 발의로 추진된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대형 노조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주지사 취임과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리노이 최저임금 인상법안은 앞서 주상원에서 여러차례 통과됐으나 주하원에서는 2017년 단 한 번 통과됐고, 당시 공화당 소속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라우너 전 주지사는 당시 "시간당 임금을 10% 올릴 때마다 일자리가 30%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역기능을 부르고 중소사업체와 개인사업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행 시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15달러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어느 때보다 15달러 실현에 가까워졌다"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할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하원은 빠르면 다음주 내로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일리노이 주 의회 정당 구성은 상원 40 대 19, 하원 73 대 44로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물가 상승 및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사업 기반을 인근 주로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25 달러, 일리노이 주 기준은 8.25달러이나 고용 후 첫 90일간은 7.75달러, 팁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첫 90일간 시간당 4.95달러, 90일 이후 4.65달러이며 18세 이하의 경우 시간당 최저 임금은 7.75달러, 팁을 받는 경우 4.65달러다.

지금까지 주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수년내 15달러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한 주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등 4개 주다.


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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