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신중해야 할 경제활동 재개

경제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코로나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정부는 경제적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착수했다. 연방 정부의 경제활동 재개는 11월 대선과 맞물려 있다. 경제가 나빠지면 선거에서 진다는 공식의 반영이다. 민주당 쪽은 추가로 미국 납세자에게 2000달러씩 준다는 법안을 올렸다고 한다. 이 또한 11월 대선을 전제한 행위로 보인다.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표면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단, 역학 조사 그리고 격리와 치료 등의 과정을 신속하게 실시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135만, 완치자는 20만, 사망자는 8만여 명이다. 인구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보다 20배, 사망자 비율은 52배 더 많다. 미국의 코로나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다. 진단 숫자가 적고 역학 조사를 하지 않는다. 확진자만 치료하고 격리한다. 역학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상의 확진자 감소 추세는 신빙성이 없다.

정부의 경제활동 재개에 반대한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경제활동 재개 후 확진자 급증 사태를 맞았다. 미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단순히 대인 접촉에서 개인의 조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건강과 생명의 보호와 자발적인 경제적 활동은 양립할 수 없다. 국가의 경제활동 허용으로 코로나 전파 위험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제활동 재개는 당연한 듯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미국 정부가 할 일은 경제활동 재개와 납세자들에게 추가 2000달러 무상 지급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과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치료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이다. 전국의 간호학교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면서 실습생으로 고용하고, H3와 스케줄A비자를 통해 간단한 이민 절차 만으로 다수의 간호사를 조속히 들여와야 한다. 특히 역학 조사를 확대해서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원천적으로 진단과 격리치료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는 점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선거용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미국 국민은 정부가 경제활동을 재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확진자 증가 추세 감소라는 정부 통계는 신빙성이 없다. 바이러스는 특정 대상만 공격하지 않는다. 누구나 잠재적 대상이다. 나 자신의 경제활동 행위가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기 바란다. 경제 활동은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경제활동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윤리관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윤리관이 싹트기를 바란다. 경제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지금은 경제활동을 재개할 때가 아니다.


이승우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