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어떻게 발의안 싸움 이겼나…공유업체 결집해 2억불 쏟아부어

혜택 개선 약속 종사자 설득

우버와 리프트 등 주문형 플랫폼 근로자를 정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주민발의안(Prop.22) 통과에 플랫폼 업체들이 2억 달러 넘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안은 가주 유권자 중 58%의 찬성을 얻어서 통과됐다. 1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이 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발의안의 통과로 독립계약자에게 정직원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가주법(AB 5) 적용 대상에서 우버, 리프트, 포스트메이트 등의 주문형 플랫폼(공유경제 업체) 운전자와 배달원 등은 제외됐다.


앞서 가주 의회와 정부는 독립계약자로 구분하는 법규정을 강화해 공유경제 종사자를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고 올 1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업체는 종사자들이 독립계약자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최저임금과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 증가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Prop.22 통과에 2억2500만 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또 AB 5시행 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유경제 업체인 리프트, 포스트메이트, 도어대시, 인스타카트와 연대헸다. 우버와 리프트는 시장 철수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특히 우버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과 함께 자동차보험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다 본인이 원하는 때에 부수입을 올리려는 가주민과 더 싼 요금으로 공유경제 업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지지까지 더 해지면서 발의안이 쉽게 통과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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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