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불 규모 메디케어 사기 적발

불필요한 의료기구 처방하고 대가 챙겨
의사·의료기구 업체 대표 등 24명 기소
뉴욕·뉴저지주에서도 다수 체포돼

12억 달러 규모의 역대급 메디케어 보험금 사기가 적발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셰리 리돈 검찰총장은 9일 "연방수사국(FBI)이 이제까지 벌여 온 건강보험 관련 사기범죄 수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로 기록될 만큼 엄청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총 24명을 체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오퍼레이션 '브레이스 유어셀프'(Brace Yourself)로 명명된 이번 수사는 FBI와 국세청(IRS) 그리고 17개주 검찰이 공동 수사를 벌였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의사와 의료기구 판매 회사 관계자 등이다.

리돈 검찰총장은 "이 같은 사기 범죄 때문에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건강보험료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이유가 이런 사기꾼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방검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의사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노인들에게 팔이나 어깨, 팔목, 다리 등에 부착하는 '브레이스' 같은 의료기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처방전을 발행해 이를 메디케어를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

이 의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의료기구 판매를 도왔고 회사로부터 '킥 백'(Kick Back)이라 불리는 사례비를 몰래 받아 왔다.

또 일부는 필리핀이나 중남미의 '콜센터'(Call Center)를 통해 화상진료를 요청한 환자들에게 정밀검사나 이전 기록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 의료기구를 사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이 같은 '콜센터'를 이용한 노인들은 메디케어 번호와 소셜번호, 생년월일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보여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의료기구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구는 보통 500~900달러 사이로 전액 메디케어를 통해 비용이 커버됐는데 의사들에게 준 '킥 백'은 한 번에 300달러 정도였다.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돈세탁을 거쳐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이들은 이 돈으로 고급차와 요트, 주택 구입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 중에는 '텔레메디슨' 회사 대표 5명과 의료기구 회사 대표 그리고 최소한 3명의 의사가 포함됐다.

FBI는 뉴욕과 뉴저지, 플로리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이번 검거와 관련해 130여 개의 의료기구 회사가 17억 달러를 메디케어에 청구해 9억 달러가 지불된 기록을 확인했다.


최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