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학생 체포·정학에 연 7억4600만불 쓴다

교칙 위반·폭력·무기 소지 등
정학·체포 경험자 졸업률 급락
"학생 지원 프로그램 투자해야"

뉴욕시가 학생 체포·정학에 연 7억4600만여 달러의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청년협력과 민중적민주센터(Urban Youth Collaborative and Center for Popular Democracy)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내에서 교칙 위반이나 폭력, 무기 소지 등 각종 이유로 당할 수 있는 정학 처분을 위해 학교에 배치하는 경찰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연 3억9760만 달러이며 정학 처분을 받거나 체포된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3억4910만 달러에 달했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학생들을 체포·정학시키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케이트 테렌지 공동 저자 등 약 50명의 시위자들은 17일 뉴욕시청 앞에서 시정부가 매년 거대 비용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에 대해 정책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테렌지는 “이미 지난해 UCLA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한 학생들이 자퇴할 확률은 정학을 당해보지 않은 학생들보다 15% 높았으며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체포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정시 졸업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뉴욕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비용 투자면에서 쓰임새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국 대변인 토야 홀니스는 “뉴욕시는 연간 4700만 달러를 학교 안전 개선과 체포·정학률 감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정학률은 실제로 역대 최고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 등을 지원해 각종 범죄와 정학 예방에 힘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황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