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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요구 직종 줄인다…"진입 장벽만 높인다"

FTC 개선 작업 나서

공정거래위원회(FTC)가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직업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 주목된다.

FTC의 마우린 K. 올하우젠 직무대행은 최근 "쓸데없이 직업면허(occupational license)를 요구하는 직종이 너무 많다. FTC가 주도적으로 규정을 완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CBS뉴스가 23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지난 70~80년 간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직종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라이선스 요구 직종이 1950년에 만 해도 5%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전체 직종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 가량이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하우젠 대행은 "물론, 건강이나 안전이 문제가 되는 직종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보증부담도 없이 오히려 서비스 가격만 올리고 쓸데없는 경쟁으로 일자리 진입장벽만 높이는 경우라면 굳이 라이선스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매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브레이더, 매뉴큐어리스트, 마사지사 등은 굳이 라이선스까지 요구할 직업은 아닐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라이선스를 얻는데 필요한 트레이닝 시간에도 문제가 많다고 한다. 초급수준이긴 해도 응급의료기술자 라이선스를 따려면 대략 30시간의 트레이닝을 받게 하는데, 네브래스카주에서 화장전문가가 되려면 2100시간을 연마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라이선스 요구 문제는 FTC가 아닌 주정부에 권한이 있다. FTC는 라이선스 문제가 통제 불능 지경으로 법리를 다툴 정도만 아니라면 조언 역할을 그칠 수 밖에 없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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