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탕감 혜택' 폐지 검토 논란

공공분야 10년 근무자 대상
교육부의 예산 삭감이 원인

교육부가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등의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나 비영리단체 등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분야에 재직하면서 융자를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10년 동안 갚으면 남은 학자금 부채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단, 대상은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융자로 제한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교육부가 이 프로그램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CNN머니가 18일 전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해 온 경찰, 교사, 비영리단체 근무자 등 40만 명이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 10월이면 10년을 꽉채워 탕감 수혜 자격을 갖게 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프로그램의 완전 종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또 올해 졸업생부터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기존 유자격자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불명확한 상태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