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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대폭 삭감

[LA중앙일보] 발행 2017/05/2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5/23 19:16

트럼프 예산안 발표
의회 통과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4조1000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국방비를 다소 늘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라 '부자들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사회안전망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예산안으로 10년 내 미국의 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존 코닌(공화)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삭감안은 상원에서 폐기될 것이 확실하다. 그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중 상당 부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세율을 낮춰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에 따른 2조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통해 2018회계연도에는 소규모나마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경제전망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세율을 낮춘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약 5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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