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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도 여자 화장실?…미국은 '화장실 전쟁' 중

"태어날 때 성에 따라 이용"
노스캐롤라니아주 법 제정
인권단체·보수파 첨예 대립

성전환 수술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사람은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까 아니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까.

몇 년 전 부터 성 소수자의 공중 화장실 이용이 진보 진영과 보수 세력 간에 첨예한 전선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주가 24일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성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미국에서 화장실 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25일 CBS뉴스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23일 밤 비상회의를 열어 '공공시설 사생활 및 보안법'을 통과시켰고 공화당 소속인 팻 맥크로리 주지사가 24일 이에 곧장 서명했다. 초안을 작성해 주 상.하원 표결을 거쳐 주지사가 서명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은 전격 법안 제정이었다.

새 법안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모든 공립학교와 정부기관, 주립대학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공중 이용 시설에서 성 전환자는 생물학적 성에 따라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태어날 때 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미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처음이다.



성전환자의 공중 화장실 이용은 미 전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성전환자에게 화장실 선택권을 줬다.

뉴욕시의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달 초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인 샬럿도 지난달 성전환 여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주의회가 태어날 때 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는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나 데니스 다우가르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자 학생들에게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안을 발효했으며 LA카운티의 웨스트 할리우드시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모두 '성 중립' 화장실로 교체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텍사스주 휴스턴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여자 화장실 이용 조항 때문에 '성 소수자 평등 인권 조례안'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자신이 동성애자인 애니스 파커 시장이 총대를 메고 백악관과 애플,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적극 지지에 나섰으나 여장한 남자나 성 범죄자들이 여자 화장실을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는 '화장실 법안'이라는 보수 진영의 공세에 텍사스주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1년여 송사를 벌인 인권 법안은 패배했다.

휴스턴에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 법안이 제정되면서 '화장실 전쟁'은 다시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팔, 다우케미칼 등 기업들과 프로농구협회(NBA) 등 단체들이 먼저 미국에서 가장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현재 다른 13개 주들도 노스캐롤라이나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과거 남성이었던 사람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면 잠재적인 범죄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않아 '화장실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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