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서비스 거부…종교적 신념이냐 인권 차별이냐

'종교자유법' 잇단 제정에
기업들 보이콧 압력으로 맞서
반대 주까지 가세 지역 갈등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법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인가?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조지아, 테네시 등 보수적인 주들이 잇따라 일명 '종교자유법'을 제정하거나 추진하면서 미국이 '종교 자유법' 격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켄터키주 로완카운티의 킴 데이비스 서기가 법정 구속까지 불사하면서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전국적 논란이 일 때만해도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거부는 개인적인 투쟁이었다.

데이비스 서기의 투쟁에 앞서 오리건주 빵집 주인은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가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13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고 인디애나주 코리든 카운티 서기는 결혼허가증 발급을 거부하다 해고당했다.

동성커플 결혼식과 관련해 꽃장식에서 사진촬영, 주례 부탁까지 양측이 갈등을 벌이는 뉴스는 심심찮게 전해졌고 그때마다 보수주의자들은 모금운동을 벌이며 서비스를 거부한 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지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종교적 신념에 대한 개인적 투쟁이 주 정부 차원으로 옮겨져 주 정부들은 종교자유법을 추진하고 기업들은 투자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종교자유법을 차별법으로 보는 일부 주 정부들이 해당 주로의 공무 출장을 금지시키면서 '종교의 자유' 대 '인권 차별'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미국 각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성 소수자 차별 법안은 200개가 넘는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일 미시시피주가 민간 기업의 고용주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시켜 전선의 중심에 섰다.

당장 버몬트와 워싱턴주, 뉴욕주 주지사가 미시시피주로의 모든 공무 출장을 금지시켰고 한 제약회사는 200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달 모든 공립학교와 정부기관, 주립대학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공중 이용 시설에서 성 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이 아니라 출생 당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을 미국으로 처음으로 제정해 기업들의 투자 보이콧이 잇따르고 있다.

전자결제 업체 페이팔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360만달러를 들여 글로벌 운영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취소했으며 애플, 구글, 페이스북, IBM, 트위터 등 주요 IT 기업과 힐튼, 매리엇, 우버 등 관광 기업,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등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주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조지아주는 기업들의 보이콧 압력에 네이든 딜 주지사가 입장을 바꿔 의회를 통과한 종교자유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독교도인들 사이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구속까지 각오해야 한다면 이는 동성애자를 위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분노도 거세다.

현재 테네시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비슷한 내용의 종교자유법을 추진하고 있어 '종교자유법'을 둘러싼 갈등은 올 한해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