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는 애플편" IT 기업들 잇단 지지 표명

구글 CEO "고객 정보 해킹하라는 얘기"
국가 안보 vs 고객 보안 놓고 정면 충돌

테러범이 사용한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달라는 정부 요청과 법원 명령을 거부한 애플에 구글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잇따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정부감시개혁'(RGS) 단체가 애플의 아이폰 잠금해제 거부 선언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17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법당국의 정보 접근은 허용하고 있지만 기업들에 고객 기기와 정보를 해킹할 수 있는 길을 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곤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기관이 아이폰 잠금해제에 사용되는 기술을 이번 한 차례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17일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격 테러와 관련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위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지원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RGS는 성명을 통해 "RGS 가입 업체들은 사법기관이 요구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과 고객의 정보 보안 보호에 전념할 것"이라며 "범죄와 테러 억제는 극도로 중요하지만, 어떤 업체도 자사 기술의 보안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라는 요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애플이 법원 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사법처리가 예고됐으며 애플이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공방은 항소법원,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애플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었다며 애플이 법정공방에서 패배한다면 일상 기기들의 보안을 강화해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업체들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와 관련 규제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이는 궁극적으로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원은 민주 사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의 경중을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