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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불황 파장 감정싸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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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01/12 12:10

실직과 월급삭감, 주식폭락을 호소하며 자녀 및 배우자 보조금을 삭감해달라는 이혼남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커플들은 반토막난 재산으로 감정싸움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토론토의 베테랑 이혼변호사 필립 엡스테인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남자들이 불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작년 여름에 별거한 남자들은 재산가치 폭락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온주가족법은 별거 당시 재산평가액을 배우자들이 공평하게 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작년의 재산평가액이 경기침체로 폭락했다는 것.

작년 8월 주식과 옵션 100만달러를 재산목록으로 기재한 토론토의 한 고액연봉 금융인은 글로벌 증권시장 붕괴로 주식이 폭락했으나 법에 따라 이번 주까지 전처에게 50만달러를 양도해야 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중재로 다행히 전처가 30만달러만 받기로 합의, 파산 위기를 넘겼다.

그렇다고 모든 이혼여성들이 관대한 것은 아니다. 별거와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 앙금이 쌓인 전처들은 현재의 재산가치 폭락과 상관없이 별거 당시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

마사 맥카시 변호사는 “19년 경력에서 지금과 같은 격동기는 없었다. 이혼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인 주택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재산분할의 분수령이 될 온주항소법원의 판결을 모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법 종사자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항소법원 재판은 ‘세라 대 세라’ 케이스다. 2000년 부인 바버라 세라와 별거한 해롤드 세라는 법적으로 전처에게 410만달러의 재산분할 책임이 있다. 에이잭스에서 직물회사를 경영한 해롤드는 이후 중국의 값싼 직물에 밀려 폐업 직전에 처해있고, 미국 주택시장 붕괴 전 200만달러 이상을 호가하던 플로리다 콘도는 가격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변호사들은 “항소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연방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론은 2년 후에나 나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이 참고할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양육금과 배우자 보조금 삭감을 요청하는 서류로 골머리를 앓거나 집이 팔리지 않아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주디스 허다트 변호사는 “주식폭락이나 실직, 보너스와 월급 삭감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예 지불을 중단하겠다는 전남편의 통보에 겁을 먹은 의뢰인들의 전화가 부쩍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집이 제때에 팔리지 않아 발을 구르는 커플들도 있다. 어린이 복지를 최우선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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