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무료치과 혜택 확대

온타리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무료 치과치료’ 프로그램의 연령이 현행 13세에서 18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달 초 “온주 빈곤아동 비율을 향후 5년간 25%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빈곤퇴치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13세로 제한한 저소득층의 무료치과 치료를 18세로 상향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8년 예산안에서 무료치과 예산으로 연간 4500만달러를 투입을 약속했었다.

온주치과의사협회(OEA) 레리 레빈 회장은 “단순히 연령만 올리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정부 무료치과는 예방치료가 빠진 불완전한 정책이다. 구강건간 예방 치료에 투자한 1달러는 치아복구 및 응급치료비 50달러와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치과의 7000명을 멤버로 한 OEA는 지난 십년간 “외상이나 치통, 구강감염 등의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무료치료는 어린이 치아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책 수정을 주문해왔다.

OEA는 11월 보고서에서도 “예방치료 1온스로 1파운드의 완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행 무료치과는 비생산적이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레빈 회장은 “정기검진과 플루오르 치료, 영양 상담 등의 예방은 어린이 치아관리의 중요한 파트다. 정부는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소득층 부모가 무료치과 혜택을 받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신민당의원은 “부모가 정부 관리 앞에서 자녀의 치과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십대들은 가난한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치과의사들이 주정부의 진료비 지불 지체를 이유로 무료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