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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금, 벌점 부과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8/10/28 11:52

온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 블랙베리, 휴대용 GPS(위성 전지구위치파악시스템)기기 등 전자장비 사용이 금지된다.

짐 브래들리(사진) 교통부장관은 28일“달턴 맥귄티 주수상의 지시로 다른주의 유사법률을 연구 검토하고 안전전문가들과의 자문을 거쳐 법안을 마련, 오늘 주의회에 상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운전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은 주의 산만을 유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선 뉴펀드랜드,퀘벡, 노바스코시아주가 규제법을 시행중이며 전세계에 걸쳐 50여개국이 유사한 규제법을 제정했다.

온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석 계기판 위쪽에 고정된 GPS와 이어폰 등 손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운전자는 적발시 벌금과 벌점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온주의료협회(OMA)는 “손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라해도 운전 중 통화 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케 해 여전히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전면적인 금지를 촉구했다.

OMA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운전 중 통화는 음주운전과 같다. 통화에 열중하는 운전자는 시야가 제한되고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며 신호등이나 주변의 돌발적인 상황에 재빨리 반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우리는 운전 중 휴대폰 등 무선통신 기기를 사용할 때는 차를 도로 변에 세우고 통화하는 등 상식적인 주의를 당부해 왔다”며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포괄적인 부주의 운전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운전자 10명 중 9명이 휴대폰 통화 규제에 찬성하고 있으나 절반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자유당정부는 절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신민당도 규제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혀 이번 규제법안은 상정 직후 바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미 자동차업계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는 일명 ‘Hands-Free'시스템을 개발, 새 차종에 장착할 준비를 마쳤다.

*휴대폰 가입자= 2010만명
*1997년 토론토에서 발생한 669건의 교통사고중 운전자가 사고발생 10분전 휴대폰 통화를 한 비율=24%
*손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통해 통화를 할 경우, 빨간불 신호를 지나쳐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는 비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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