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꼽은 3대 우선 과제, 외교는 없었다

이민·건강보험·일자리‘내치’강조
외교 현안 관심 없기 때문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보다 '내치'를 우선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10일 의회를 방문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공화당 지도부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국정 최우선 3대 과제로 ▶국경 치안 관리 ▶건강보험 개혁 ▶고용 창출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많다"며 "먼저 이민 문제에 강하게 대처해야 하며 건강보험 제도(오바마케어)를 손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세 가지 이슈는 선거 기간 중 그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기도 하다.

먼저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추진했던 이민개혁법을 우선적으로 무력화할 방침이다. 오바마는 불법 이민자를 사면하고 체류 신분을 이민자에게 우호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추방한다"는 쪽으로 관련 정책의 전면 수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가 도입했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정책이다.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중산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정부 재정 파산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보다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험제도로 대체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취임 직후 관련 법을 뜯어고칠 공산이 크다.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기존 무역협정 손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취업자 대부분은 서비스업 종사자라 트럼프가 주장하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선거전 내내 "외국과의 불공정 무역협정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해온 만큼 본보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정 협정의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됐던 오바마가 내걸었던 3대 우선 과제도 ▶서민.중산층 구제 ▶자동차산업 살리기 ▶그린에너지 정책이었다. 하지만 당시는 금융위기 여파로 황폐화된 경제 재건이 급선무였다. 또한 오바마는 3대 우선 과제를 밝히면서도 이란의 핵 개발을 강력히 경고하는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언급을 빠뜨리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가 경제 지표가 좋은 현 상황에서도 국내 문제에 우선적으로 몰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시리아 내전과 중동 불안 등 외교 현안에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 트럼프의 외교 자문역을 인용해 "트럼프 팀은 오바마 정권에 내년 1월 20일 퇴임 때까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외교적 결정은 하지 말아줄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