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트럼프의 미국 <4> 외교정책] 미국 우선주의…강력한 군사력 통해 평화 유지

정치 경력 전무…참고 자료 드물어 전망 힘들어
한·일 동맹 등 불변, 중국 통해 북한 압박할 듯
주한미군·NATO 군사비 확대 요구는 변화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외교정책의 핵심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다. 이를 위해 강한 미국을 표방하고 있다. 강한 미국은 군사력 강화를 의미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외교의 근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구체적인 외교적 기조나 성향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그의 외교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분야 인선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인사로 가늠하기도 제한적이다. 그가 선거 기간 동안 밝힌 외교 관련 공약이나 연설에 담긴 내용에 의존해 해석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주장한 외교정책과 주요 언론 등이 전망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요약해 봤다.

◆아시아=미국이 아시아에 미치는 외교적.군사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받아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치.외교 구도는 반대로 북한과 중국 등 일부 국가와는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 지도자가 핵무기를 갖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 또 그런 북한과 김정은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건 중국뿐이고,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월 정치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김정은)를 없애 버리도록 하겠다"며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조정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 등을 감안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가와의 동맹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며 당선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외교 관련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현재로선 정확한 방위비 관련 문제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유럽=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도 방위비 분담이 부당하게 할당돼 있다고 불만을 표출해 왔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 현재 미국이 운영비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잘사는 독일 같은 나라를 지키는데 미국은 수많은 돈을 쓰고 정작 얻는 것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NATO 운영비 등 방위비 할당이 가입국가들과 어떤 식으로든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외교 관련 인선 작업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국의 국익이 없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민주주의와 자유, 법에 대한 존엄, 인류의 가치를 바탕으로 독일은 미국의 새 대통령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메르켈 총리가 협력을 강조한 것은 여전히 유럽의 대서양 동맹국가들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라며 "유럽은 아직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중동=중동 문제는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 대응이 시급한 사안이다. 특히 중동은 지역 안정뿐 아니라 테러라는 심각한 이슈와 깊이 관계돼 있어 미국으로선 외교 부담이 큰 곳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 확산 억제에 외교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방 무슬림 국가들과 협력해 극단주의 세력을 타도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어떠한 외교나 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 중동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와의 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이스라엘 편만 드는데 어떻게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과의 분쟁 문제는 이스라엘에 치우친 지금의 미국 외교 원칙을 바꾸지 않는 한 발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