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정책 중 반이민·보호무역 잘못"

경제학자 285명 조사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과 헬스케어, 보호무역 정책 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비즈니스경제협회가 최근 285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으로 CNBC가 6일 보도했다.

무역정책과 관련해 설문에 응한 학자 10명 중 7명은 '수입장벽은 불공정 무역이 발생했을 때 기술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중 27%는 '미국에 수입장벽은 절대 필요치 않다'고 답했다.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설문 대상자의 거의 절반은 '인력 확보, 특히 숙련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이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나머지 중 27%도 '트럼프 정부는 지금의 이민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 중 60%는 숙련공들에 배당하는 H-1B 쿼터도 확대해야 하며, 나머지 중 15%는 낮은 수준의 기술자들을 위한 비자(H-2B/H-2A)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학자들은 건강보험은 보험료 지원을 위해 택스크레딧을 주면서도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선택과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돼야 한다는데 55%나 찬성했다. 오바마케어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22%만이 찬성했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