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화된 재정보조신청 시 보안관련 사항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재정보조신청이 더욱 전산화를 거쳐 금년도에는 보안성이 강화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FAFSA에 접속하는 ID와 패스워드 설정부터 모든 인증을 거치고 나날이 개인정보와 제출정보 보안을 위해 재정보조의 진행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금년도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가 제출되면 이제는 국세청(IRS)에서 학생과 부모에게 자동으로 우편을 보낸다. 국세청의 세금보고 내용이 모두 미 교육부에 전산으로 제출됨을 확인하는 서신이다. 서신에는 문제점을 발견 시 곧 대응할 수 있는 집중적인 보안시스템이 가동됐음도 알려준다.

이는 미 교육부와 세금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계해 재정보조신청의 효율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단호한 국세청의 의지이며 제3자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만약, 학부모 허가없이 정보이용을 방지한다는 의미이다. 학생융자나 부모융자에 관한 진행도 이러한 경고문이 반드시 뜨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학자금융자에 대한 지불보증이나 인증과정에서 절대로 제 3자가 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지불이행을 못할 경우에 법적책임공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겠다는 단호한 표시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재정보조 컨설팅을 받아도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진행해야 할 부분이 더욱 늘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안측면에서도 도용될 가능성을 모두 배제시키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민감한 사항을 잘 모르고 진행하는 제3자에 대한 재제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동시에 모든 진행에 따른 학생과 부모의 보안책임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년 재정보조의 신청과 절차 및 진행에 대한 전산화는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그리고, 이제는 연방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도 진행하므로 진행의 전산화가 더욱 빨라졌다고 해서 신청자가 더욱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와 진행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컴퓨터 사용을 어려워하고 있고 관련용어의 이해와 대학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행에 따른 기술적인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런 전산환경에 진행이 미흡한 학부모나 자녀들의 실수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재정보조금이 오히려 대학에서 제대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연방정부는 이로 인해 자동적으로 지출예산의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요즈음 대폭 줄어든 교육부 예산집행도 이에 편승해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기술적인 진행을 잘 풀지 못하면 학자금보조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사전점검과 준비는 필수적인 대처방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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