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TOD 실효성 의문 여전

주차장 없어도 되는 규정 등 LA시의회 반대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적정가격 주택을 건설하는 TOD 계획에 대한 주 정부와 LA시의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신규 주택 350만 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TOD도 계획의 일부다. TOD 계획의 일환으로가주 상원은 SB50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시 정부는 기차역에서 0.5마일 이내, 버스 정류장에서 0.25마일 이내,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4·5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LA시의회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TOD 계획은 시카고에서 시작됐다. 시카고는 2013년 기차역 주변에 도보 친화적인 동네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2015년과 2019년에 두 차례 이를 확대했다. 2019년에는 버스 정류장을 추가했다.

이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논란 속에서도 가주는 이미 TOD 실행에 들어갔다. 북가주에서는 바트 노선 가운데 오클랜드의 맥아더 역과 버클리의 노스버클리 역에서 적정주택 건축을 시작했다.

LA에서는 엑스포 라인을 따라 2020년 말까지 1200유닛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UCLA의 폴 하비비 교수는 LA에서 적정가격 주택 50만 채가 부족하다며 TOD가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적정가격 문제는 공급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폭넓게 지지받는 믿음이다. 밀집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의 하나다.” 여기서 문제는 주차장이다. 주차장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콘도 한 채 건축비에서 10만 달러가 늘어난다. 적정가격 주택이 안 될 수도 있다.

폴 코레츠 LA 시의원은 TOD에 회의적이다. 우선 TOD 거주자들이 자가용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코레츠 의원은 SB50이 결국 개발업자에게만 좋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LA에서 대중교통 이용자가 실제로는 줄고 있다는 통계를 근거로 든다.

또 LA시에 주택이 늘어나면 LA 유입 인구가 늘 것이라고 지적한다. “레이거노믹스의 낙수 효과론이 주택 문제에서 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가주에 주택 300만 채를 지으면 300만 명이 새로 유입될 것이다. 가주로 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다. 우리에겐 미국 전체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없다. 우린 적정가격 주택이 부족하지 고급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다.”

시카고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TOD가 좀 더 부유한 북쪽에 더 많고 남쪽에선 적었다. 자칫하면 TOD가 적정가격 주택을 공급하려던 목표에서 벗어나 기존 거주자가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안유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