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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검찰, ‘메달리온’ 가격 부풀린 뉴욕시에 8억100만불 배상 요구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2/2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2/21 20:48

30일 내 지불 안하면 제소

뉴욕주 검찰이 뉴욕시에게 ‘메달리온’(옐로캡 면허)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대가로 8억10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주 검찰은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에게 서한 및 요청서를 보내 뉴욕시 면허 판매·재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에 상응하는 액수인 8억10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체 수사 결과, 2004~2017년 뉴욕시 메달리온 수천 개가 경매에서 인위적으로 부풀린 가격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에 대해서는 “2011년 택시 면허 가격이 실제 가치를 넘어선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되고 현혹되는 가격으로 발표했다”며 “경매가가 2004년 28만3300달러에서 2014년 96만5000달러까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택시 면허는 마치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는 통로처럼 광고됐지만, TLC의 불법 행위로 면허는 정작 소유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함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16년 이래 950명 이상의 옐로캡 운전사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또한 채무를 감당 못 하고 자살한 택시 기사들도 잇따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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