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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수감율 높다..불체자구제안 차질우려

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중앙방송] 발행 2009/11/20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09/11/20 18:49

<앵커 멘트>

지난주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이 불법이민자 구제안 지지입장을 밝혀 이민자사회에 희소식이 됐는데요.
오늘 이민자의 수감율과 범죄율이 높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돼 불체이민자 구제안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비영리기관 이민연구센터는 오늘 ‘이민과 범죄 : 상반된 이슈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의 수감율과 범죄율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내 수감자 중 이민자 비율이 낮다“고 발표한 가주공공정책기구와 이민정책센터, 주/연방정부 교정기관의 통계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수감자들의 체류신분을 조회하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수감자의 22%를 이민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성인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15.4%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81만6천여명의 형법범죄자가 외국으로 이송됐다며 이는 전체 수감자수의 20%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으로 인한 추방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이민자 범죄율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FBI의 통계도 인용했습니다.
2009년 FBI가 발표한 76명의 1급수배자 중 57%가 이민자였으며 미시민권자에 비해 외국으로 쉽게 도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민자커뮤니티와 이민법 전문가들은 불법이민자 구제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민자가 미국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삽니다.

<녹취1>

이민법 전문가들은 그러나 연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법이민자 사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이민자 구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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