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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단순 이민법 위반 체포 급증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1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8/14 14:59

올 2월까지 5만8000여 명
오바마 대통령 때의 세 배
올해 평균 100명 검거 27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14개월동안 체포된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14개월에 비해 세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NBC 방송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분석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트럼프 행정부 첫 14개월 동안 체포된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는 5만8010명으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14개월의 1만9128명에 비해 203%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살인.강도 등 형사범죄 전과를 가지고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비해 18% 늘어난 데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ICE가 조금이라도 범법이 의심되는 이민자는 무조건 잡아들이는 무차별 체포 정책인 '행정적 체포(administrative arrest)'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체포에 우선순위를 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체포 우선순위를 없애고 무단횡단 등 아주 사소한 단속에라도 걸리는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것.

이런 추세는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ICE는 지난해 2~8월의 앞선 7개월에 비해 16%나 많은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했으며, 형사범죄 전과를 가진 이민자 체포는 오히려 9%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ICE는 올 들어 평균 100명 이상 체포한 대규모 단속을 무려 27번이나 실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한 불법 이민자 중에 범죄전과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이 전체의 31%를 차지한다며 범죄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비율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체포되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ICE가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라고 부르는 것으로 타겟이 된 이민자나 장소와 가까이 있다 함께 체포된 경우다.

ICE 측은 미국 내 많은 도시와 타운이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선포하고 ICE가 발부하는 '구금 연장 영장(detainer)'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무차별 기습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ICE의 무차별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장 없이 그 자리에서 체포한 다음 구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이민자들이 제기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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